구남친 차에 소변 뿌린 女

헤어진 내연남 차문 손잡이에 소변 뿌린 女.

0000죄?


[실제사례]

앵그리는 자신과 헤어진 내연남이 다른 여자를 만나자 화가 났습니다.

앵그리는 화를 참지 못하고 두 달 가까이 총 7번에 걸쳐 내연남의 차문 손잡이, 앞 유리에 자기의 소변을 뿌리거나,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의 변을 묻혔습니다.


결국 전남친은 경찰에 신고했고, 앵그리는 재판까지 받게 됐습니다.


앵그리는 무슨 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정답은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


‘재물손괴죄’는 재물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앵그리가 전남친의 차문 손잡이에 오물을 묻혀 손잡이로 문을 열 수 없도록 한 것은 손괴죄에서 말하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실제사례에서 앵그리는 ‘재물손괴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