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도박은 사기? 도박?

사기도박은

사기일까? 도박일까?


몰카, 형광물질, 적외선카드에 특수 콘택트렌즈까지…

다양한 수법의 사기도박.


그런데 사기도박은 사기일까요? 도박일까요?


[대법원의 판단]

“사기도박은 ‘사기’일 뿐 ‘도박’이 아니다”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


“도박”이란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기도박에서는 참가자 중 일방이 사기로 승패를 지배하므로 ‘우연성’이 없어 “도박”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사기도박에 끌어들이기 위해 얼마간 정상적으로 도박을 했다면 도박죄가 될까요?


[대법원의 판단]

 “사기도박임을 숨기려고 얼마간 정상적 도박을 하였더라도 이는 사기죄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


사기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피해자들에게 도박에 참가하도록 권유한 때 이미 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사기도박임을 숨기려고 얼마간 정상적 도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되어 도박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사기도박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혹시 나도 처벌받을까 두려워 숨기지 말고 신고하세요!


사기도박 그 자체는 물론 사기도박을 위해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했더라도 사기도박의 범죄자에게 별도로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 도박에 참여한 피해자도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