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준 재산, 자식이 뺏는다?

남편이 부인에게 준 재산.

남편 죽은 후 자식이 뺏어갈 수 있다?

- 유류분반환청구권

By. 강소영 변호사


[의뢰인의 사연]

아빠가 투병생활을 시작하면서 엄마한테 집을 증여하셨어요.

아빠는 투병생활을 길게 하고 돌아가셨고, 돌아가시면서 따로 남긴 재산이나 빚은 없습니다.

형제는 저와 오빠뿐이에요.

그런데 오빠가 아빠 돌아가신 후 오빠가 유류분소송을 들먹이며 엄마 집에 눈독을 들입니다.


아빠가 생전에 엄마에게 증여한 재산을 아빠 돌아가신 후 오빠가 뺏어갈 수 있나요?


생활 속 답답한 사연!

내 편이 되어줄 전문가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By. 강소영 변호사


민법은 망인이 재산을 증여, 유증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일정 몫의 상속재산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을 계산할 때에는 고인의 “사망 당시 재산”에 “생전 증여”를 더하고 “사망 당시 채무”를 뺀 금액을 기초로 합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 상속재산 + 증여 – 상속채무”

- 민법 제1113조 제1항


다만, 여기서 “생전 증여”는 고인의 사망 전의 1년간에 행하여진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만 포함됩니다.

- 민법 제1114조


그런데 판례는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증여 시기를 묻지 않고” 포함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연에서 의뢰인의 어머니는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므로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증여하신 주택은 아무리 오래 전에 증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오빠가 어머니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경우, 어머니는 오빠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대하여 반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