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 잠금해제 청구소송

변호사 vs. 애플

“아이패드 잠금해제 청구소송”

법원의 판결은?


아이패드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변호사 A씨.

애플에 잠금해제를 요청했지만, 애플은 변호사 A씨가 애플 ID 및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고, 제품 식별번호가 적힌 구매영수증 역시 제출하지 않았다며 해제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A씨의 해결방법은 무척이나 변호사다웠습니다.


A씨는 애플을 상대로 아이패드의 잠금을 풀어달라는 “아이패드 잠금해제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 A씨의 주장

“애플은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경우 잠금을 해제해 이를 사용하게 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법원은 애플이 일정한 요건하에 잠금해제를 해 줄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애플은 아이패드 사용설명서 및 홈페이지에 사용자가 애플아이디 계정 페이지를 통해 비밀번호 재설정 절차를 거치거나, 사용자가 기기를 구매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서비스센터에서 잠금을 해제해준다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이 요건을 만족한 점유자가 있을 경우 잠금을 해제해줄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법원은 소유자임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잠금해제 요구는 거절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했습니다.

“아이패드 잠금해제 기능은 소유자 아닌 제3자가 기기 내 정보에 접근해 소유가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취득하지 못하게 할 목적에서 설계된 것인데, 애플이 소유자임을 확인하지 않고 잠금을 해제해줄 경우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애플은 소유자임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잠금해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A변호사가 해당 아이패드의 소유자라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애플은 잠금해제를 해줄 의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A변호사는 비밀번호 힌트를 기억하지 못해 비밀번호를 재설정하지 못했다. 또한 A변호사가 근무한 법무법인에서 아이패드 3대를 구매해 변호사들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전자세금계산서에 제품식별번호가 없어 법무법인이 구매한 아이패드가 A변호사가 소지한 아이패드와 같은 것임을 확인할 수 없다.”


애플 서비스센터에 잠금해제 요청하려면 내가 해당 기기의 소유자라는 점을 증명할 만한 증거를 꼭 준비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