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후 조의금 다툼

장례 후 조의금 다툼.

어떻게 나눠야 할까?

무조건 똑같이 vs. 각자 조문객에 따라


[의뢰인의 사연]

할머니 장례식이 끝나고 조의금 때문에 가족싸움이 났어요

아빠, 엄마, 오빠, 저.

우리 가족의 조문객이 전체 조문객의 90%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아빠 형제들이 자꾸 조의금을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우기고 있어요.


우리 가족을 찾아준 조문객에게 받은 조의금은 나중에 우리 가족이 다 돌려줘야 되는 빚이나 다름없는데, 조의금을 아빠 형제들이랑 똑같이 나눠야 하나요?


생활 속 궁금증!

내 편이 되어줄 전문가가

속 시원히 풀어드립니다.

By. 법무법인 창천 / 김종훈 변호사


조의금이란 조문객들이 장례비용 내지는 위로금으로 각 공동상속인에게 전달하는 돈이므로,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몫에 따라 나누어야 합니다.


이 때 조의금의 배분비율은 각자의 조문객이 조의한 돈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최근 하급심 판례도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조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 각자에 대한 조문객의 조의금 비율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서울동부지법 2015. 11. 4. 선고 2015나21839 판결


이 때 고인의 친척들이 조의한 돈은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공동조의금으로 똑같이 나누면 됩니다.


사연에서 의뢰인님의 아버지 형제분들께서 각자의 몫을 초과하여 조의금을 나누려는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적절히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