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없애려 휴대폰 은닉

불법촬영범죄 증거 없애려 휴대폰 감춰도

증거인멸죄 안 된다?


Q.

불법촬영범죄를 저지른 본인이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 직접 휴대폰을 감췄다면,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될까요?


A.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 155조의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타인”이 아닌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숨겼을 때에는 증거인멸죄가 되지 않습니다.


Q. 숨긴 휴대폰에 자기뿐 아니라 공범의 범죄에 관한 증거도 있다면,

형법상 증거인멸죄 될까요?


A.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공범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죄가 되지 않습니다.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


Q. 숨긴 휴대폰에 공범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의 범죄에 관한 증거도 있다면,

형법상 증거인멸죄 될까요?


A.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 증거를 인멸한 행위가 공범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증거인멸죄가 되지 않습니다.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


Q. 불법촬영범죄를 저지른 본인이 ‘직접’ 휴대폰을 숨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휴대폰을 숨겼다면,

형법상 증거인멸죄 될까요?


A. 증거인멸죄가 성립합니다.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숨기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처벌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시켜서 자신의 증거를 숨기게 하는 것은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합니다.

-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도52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