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리스크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

파리 날리는 아오리라멘.

오너리스크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은?


승리 라멘집으로 유명세를 탄 ‘아오리라멘’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에 따르면 버닝썬 보도 이후 아오리라멘 가맹점 카드매출이 최대 73%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사태에 관해 화난사람들에 올라 온 질문 하나!

"아오리라멘.

승리 때문에 완전 파리 날리는 건 맞는데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집단소송하면 뭘로 손해배상받을 수 있는 건가요?

승리가 프랜차이즈 점주들한테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궁금증!

내 편이 되어줄 전문가가 속 시원히 풀어드립니다.

By. 법무법인 창천 / 박경석 변호사


2019년 1월 1일부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가맹계약을 맺을 때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브랜드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로 가맹사업자에게 브랜드 이미지 실추, 매출액 급감 등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본부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1호


따라서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새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가맹점주는 해당 계약내용에 따라 오너리스크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가맹본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 이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이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개정법의 취지가 가맹본부 및 임원의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데 있는 만큼 그 취지를 살려 일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