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112장난전화

112 장난전화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자료 줘야 한다?


[실제사례]

스크린경륜장에 들어가려다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제지당한 앵그리.

화가 난 “앵그리”는 112에 장난전화를 했습니다.

“경마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이에 40명이 경찰관이 출동하여 2시간여에 걸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


장난전화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찰관들은 앵그리의 장난전화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앵그리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들은 고도의 긴장상태에서 폭발물 발견을 위한 탐문수사 및 검거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 할 것이므로 앵그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서울남부지법 2014. 4. 30. 선고 2013가소477694 판결


법원은 경찰관들의 근무상황, 계급, 연령에 따라 10만 원에서 3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112, 119장난전화 절대 하지 맙시다!

112, 119 장난전화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