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메신저로 뒷담화

사내메신저로 뒷담화.

모욕죄 될까?

[실제 사례]

대학병원 간호보조원인 A씨.

전에 마찰이 있었던 환자가 다시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동료 간호사는 병원 메신저로 A씨에게 “그때 그분”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A씨는 “알아 그 미친년”이라고 답을 보냈습니다.

환자는 모니터로 메신저 내용을 우연히 보고 A씨를 모욕으로 고소했습니다.

사내메신저로 환자의 뒷담화를 한 간호보조원 A씨.

모욕죄 될까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모욕을 했어도 “공연히” 모욕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모욕죄는 되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연히”란 무슨 의미일까요?

모욕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비록 특정의 사람에게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입니다.

-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실제사례에서 법원은 “병원 메신저로 동료 간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모욕죄의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로 ① 사내 메신저는 일대일 채팅창으로서 당시 대화자가 피고인과 동료 간호사밖에 없었던 점, ②그 대화내용도 창을 닫는 순간 삭제되는 점, ③대화상대였던 동료 간호사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대화창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았다고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6고정4480

그러나 1:1채팅방이 아닌 단체 채팅방에서 흉을 보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대학 학과 학생 20여명이 모인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특정인을 상대로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이 장식품이야?” 라고 모욕했다는 이유로 모욕죄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