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무단퇴사

사장님도 직원도 알아야 할 기본상식


Q. 무단퇴사자에게 임금, 퇴직금 줘야 하나?

A. 줘야 한다.


Q. 언제 줘야 하나?

A.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줘야 한다.


Q. ‘무단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날’이 곧 퇴직일?

A. 아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를 했다면 다음달 월급 지급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지급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 통보를 받은 받은 당기(當期) 후의 1 임금지급기가 지난 때에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고용노동부예규


Q.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A.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Q. 근로계약에서 미리 손해배상액을 정해 놓았다면?

A. 근로계약에서 무단퇴사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얼마로 한다고 정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Q. 임금에서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빼고 지급해도 될까?

A. 회사가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서 그 금액 만큼을 빼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