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심한 말

말다툼 중 “입을 찢어 버릴라”

협박죄 될까?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가해의 의사가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사례]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앵그리와 피플.

서로 감정이 격해져 욕설과 삿대질까지 하며 싸우던 중 앵그리는 피플에게 “입을 찢어 버릴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협박죄 될까요?


[법원의 판단] - 협박죄 불성립

“앵그리가 그 말을 하게 된 동기, 피플과의 관계 등 당시 주위사정에 비추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이었다고 보아야 하고,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


[실제사례]

앵그리는 자기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피플과 심하게 말다툼을 하다가 흥분한 나머지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협박죄 될까요?


[법원의 판단] - 협박죄 불성립

“앵그리가 그러한 말을 하게 된 경위, 피플과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앵그리는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