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사진 저작권

보도사진… 내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


[실제사례]

성형외과 의사 앵그리.

인터넷 신문에서 「행사장 온 연예인을 찍은 보도사진」을 저장해놨다가 성형외과 블로그에 그 보도사진을 첨부해 포스팅을 했습니다.

보도사진을 올렸던 신문사는 앵그리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앵그리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해줘야 할까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 저작권법 제7조 제5호


즉,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보도사진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은 “정치계·경제계의 동향, 연예·스포츠 소식을 비롯하여 각종 사건이나 사고, 수사나 재판 상황, 판결 내용, 기상 정보 등 여러 가지 사실이나 정보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사진을 그대로 복제하여 게재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


사례에서 행사장에 온 연예인을 촬영한 사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가 촬영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보도사진이어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앵그리는 신문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