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그릇에 침 뱉고, 코 푼 휴지까지?

밥 그릇에 침 뱉고, 코 푼 휴지 버린 당신!

당신은 지금 범죄를 저질렀다!


식당에서 밥 그릇에 침을 뱉고, 코 푼 휴지까지 버리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치우는 식당 입장에서도 불쾌하지만 보고 있는 손님 입장에서도 비위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밥 그릇에 침을 뱉고, 코 푼 휴지를 버리는 행위는 단순히 비매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일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밥 그릇에 침을 뱉고, 코 푼 휴지를 버리는 행위는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밥 그릇에 침을 뱉고, 코 푼 휴지를 버리면 감정상 이후에 밥 그릇을 본래의 사용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려우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식당에서 밥 그릇에 침 뱉고, 코 푼 휴지 버렸다는 이유로 실제 형사처벌까지 받을 가능성은 아주 낮을 것입니다.

형사처벌 여부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는 매너를 지킵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