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레몬법

「자동차 레몬법」

교환.환불 받으려면 이것만은 알아두자!


자동차 레몬법?

자동차 레몬법으로 통칭되는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는 신차 구매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됩니다.


교환.환불 필요 요건!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단!!! 교환.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교환.환불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1. 법정 내용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자동차가 판매되었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서면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제1항

① 총 판매가격

② 인도 날짜

③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④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가 제정한 교환ㆍ환불중재 규정 및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자기인증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이 그 규정을 수락한 사실

⑤ 자동차제작자등이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의 요지를 구매자에게 설명하고 구매자가 이를 이해하였다는 서명

⑥ 하자재발 통보를 받을 자동차제작자등의 대표자 및 주소


-자동차제작자등? ‘자동차자기인증 등록을 한 자’


2.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하여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해야 합니다.


3. 자동차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 & 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기 전에 중대한 하자는 2회 수리,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하고도 결함의 시정에 실패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자로 인하여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 총 수리기간이 30일 초과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중대한 하자? 일반 하자?

• 중대한 하자”란?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종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연로장치, 주행과 관련된 전기.전자장치, 차대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

• “일반 하자”란? 그 외 다른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


“수리”는 아무 데서나 해도 될까요?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제1항 제3호

• 수리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곳이 해야 합니다.


4. 하자차량소유자는 중대한 하자의 경우에는 1회, 일반 하자의 경우에는 2회 수리한 이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하자 재발 통보는 어떻게 할까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3 제1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하자재발 통보서를 작성하여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교환.환불 필요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국토부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부의 중재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교환․환불 중재판정이 나면, 자동차제작사등은 반드시 교환․환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