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으로 돈 받은 실제사연

“합격 시 수강료 100% 환급”

목표를 달성하면 수강료를 100% 환급해 주는 상품은 대학 입시는 물론이고, 영어, 수능, 자격증시험 등 여러 인터넷 강의에서 대세로 자리 잡은 마케팅 방식입니다.

그런데 목표를 달성하면 진짜 수강료를 100%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8년 온라인 강의 업체 스카이에듀는 대학 입시 수험생을 대상으로 '프리패스' 인터넷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인서울 지거국 교대 합격 시 100% 환급" , "의치한(의대 치대 한의대) 합격 시 300% 환급"을 약속했습니다.

수험생들은 이를 믿고 프리패스 상품을 구매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수강료 환급 조건에 맞는 목표를 달성해 수험생에서 대학교 신입생이 된 학생들은 2019년 1월 업체의 안내에 따라 수강료 환급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환급 신청을 한 후로부터 9개월이 넘도록 환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업체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검수 절차 때문에 환급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업체와 유사하게 환급을 약속한 다른 강의업체는 한 달만에 환급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개인정보보보호를 위한 검수 절차"라는 이유로 환급이 9개월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위해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입니다.


엄태섭 변호사는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학생들의 피해를 접하고, 학생들과 직접 통화를 하며 사연을 듣고난 후 학생들을 도와야겠다고 마음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엄태섭 변호사는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수강료 환급을 위한 법적 대응에 참여할 학생들을 모았습니다.


9개월 동안 학생들이 항의 전화와 항의 메일을 보냈음에도 환급을 미루던 업체 측은 변호사가 보낸 ‘이것’을 받은 후 환급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발송자가 발송일자에 내용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수취인에게 발송하였음을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제도는 기재된 내용의 진실을 추정해주지는 않지만 그 내용의 발송사실, 발송일자 및 전달사실은 증명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이 소멸시효의 만료로 소멸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변호사는 내용증명을 통해 ‘학생들이 수강료 환급 조건을 달성했으니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강료를 환급하라는 청구’를 하면서 ‘2019년 11월 13일까지 환급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명확히 고지했습니다.

2019년 11월 14일이 2019년도 수능일이었기 때문에 2019년 11월 13일이 나름대로 의미있는 날이라고 본 것이죠.


2019년 1월부터 환급을 미뤄오던 업체는 결국 내용증명에서 정한 기한의 마지막 날인 2019년 11월 13일, 학생들에게 환급을 시작했습니다.


항의 메일과 전화에도 10개월 가까이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있던 학생들은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적 대응에 참여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업체 측은 언론에 변호사가 보낸 내용증명과는 무관하게 환급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대응에 참여하지 않아 아직까지 수강료를 환급받지 못한 학생이 있다면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 제보해 주세요. 엄태섭 변호사는 만약 아직도 권리를 찾지 못한 학생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법적 대응을 도울 것임을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