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얼굴에 포르노를 합성했어요

지인 얼굴 합성포르노 ‘지인능욕’. 법에선 그냥 음란물과 똑같이 취급?

by. 법무법인 에이블, 진승기 변호사



‘지인능욕’이란 지인의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딥페이크’ 를 통해 사진뿐 아니라 영상에도 쉽게 합성이 가능합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을 원하는 영상에 붙이는 기술입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옷을 착용한 여성의 사진을 업로드하면 나체의 모습이 드러나는 어플이 공개됐다가 몇 시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사이버 보안 연구 회사 '딥트레이스'의 딥페이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 중 96%가 포르노 영상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전세계의 얼굴 합성 피해자 중 미국·영국 여배우가 46%이고, 그 다음 많은 25%를 차지하는 것이 K(케이)팝 가수 등 한국 여성 연예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인능욕의 대상이 된 피해자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이렇게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합성포르노를 만들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에이블, 진승기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는 피해자의 실제 신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피해자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합성한 영상을 만들거나 그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위의 성폭력처벌법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합성포르노 유포행위가 아예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일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의 제1항은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현행법에 따르면 합성포르노를 일반 음란물과 똑같이 취급해 처벌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받는 피해를 생각했을 때, 합성포르노를 일반 음란물과 똑같이 다루는 것은 전혀 형평에 맞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합성포르노를 만들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한편, 합성포르노를 만들거나 유포한 사람을 상대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진승기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이나 모욕감에 비해 배상금이 약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초상권 무단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합성포르노를 포함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https://www.women1366.kr/stopds/)에서 상담지원, 피해 영상 삭제 지원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