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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베트남전) 한국군 미지급봉급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한국은 1964년 베트남전쟁에 1차 파병을 시작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1966년 2차 파병 당시 브라운각서를 통해 미군과 동일한 봉급을 받기로 하고 당시 박정희 정부는 한국의 젊은 군인들을 파병시켜 많은 전사자와 수만명의 고엽제 환자 등 엄청난 인명피해를 당했지만, 박정희정권은 미군과 동등한 봉급과 참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기 위해 법률과 유신헌법으로 참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막고 미국으로 부터 받은 천문학적인 달러를 스위스은행 등으로 빼돌렸다(프레이저보고서)

박정희 정권은 월남 파병 용사들의 전투수당 90% 이상을 착복했다. 늦게라도 과거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고,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참전 전우들의 집단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베트남전에 파병됐던 군인들이 참전 당시 전투수당을 온전히 받지 못했다

나라가 가로챈 참전 용사들의 봉급!

국가가 정책적인 이유로 군인들을 월남에 파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는 구 "군인보수법 " (1963년 5월 1일 시행. 법률 제1338호)에 따른 전투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조국을 위하여 생명의 위험을 무릎쓰고 치열한 전쟁터에 파견되었던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본 집단소송은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소의 비용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1인당 소송비용은 '집단소송'이 준비되는 대료 공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스컴 자료 :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목숨값 빼돌려"…'박정희 비자금' 논란

스포트라이트는 ‘프레이저 보고서’를 인용하며 박정희 정부가 월남전 파병 당시 병사들의 봉급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집중 보도했다. 프레이저 보고서는 1976년 미 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한국 정부가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코리아 게이트’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당시 도널드 프레이저 하원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프레이저위원회’가 미 의회·정보기관·사법기관 등의 자료를 최대한 모아 약 2년 동안 박정희 정부를 조사한 결과다.

프레이저 보고서엔 “미국이 한국의 월남전 참전의 대가로 사용한 총금액은 약 10억 달러다. 이 중 9억2500만 달러가 한국의 외화보유액으로 비축됐다”며 “한국 정부는 미국이 한국군에 제공한 참전 병사들의 급여를 편취했다. 돈은 정부로 송금됐지만, 군인들에게 지급된 수준은 낮다”는 내용이 나온다.

출처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492082

브레이킹뉴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김성웅회장(월남참전전우 한국 총연합회)은 ”지난 박정희 정권에서 불법적으로 저질러진 월남전 참전 전투수당 90%착복을, 이제는 정부가 먹고 살만큼 여력이 있으며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므로 현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월남전 참전 전투수당 90%를 국가가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고 밝혀 향후 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출처 : https://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525843

* 추후, 파월한국군 및 2세3세들의 고엽제피해 국가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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