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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7급 차별대우 분노모임

우리나라 남자들의 대부분은 군대에 가고 군대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치기도 합니다.

다치면 그나마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전역하다 자신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자신이 일부러 다친 것이 아니라 공무수행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것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겨우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면

돼지나 소도 아닌데 등급을 받아

그중 7급을 받으면 타등급의 70%에 해당하는 50만원도 안되는 보훈금여금과

상이부위가 6급과 별 차이가 없는데도 명확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부양가족수당 미지급,

배우자, 부모, 자녀등 유족수당 미지급,

자녀들 교육지원 미지급, 6급은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이용 시 무료지만 7급은 상이처외 부분인 경우는 10%

교통지원 미지원, 국립묘지안장 미대상, 각종 국유시실 이용료 미지원 등

군복무를 같이 한 사람들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나누고 다시 1~7등급으로 나누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현 보훈처의 차별대우는 사라져야 합니다.

최근 장애인역시 등급제를 폐지하고 등급간의 차이를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보훈처의 정책은 군복무의 의무를 다하다 사망 부상을 당한 이들에게 군복무에 대한 자부심이 아닌 군생활에 대한 후회만 주고 있습니다.

이에 먼저 보훈보상대상자 중 7급이 당하는 각종 차별을 폐지하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나아가서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이상한 구분체계를 없애고자 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세요.

  • 보훈보상대상자
  • 국가유공자
  • 부양가족수당
  • 보훈처
  • 차별대우
  • 상이군인
  • 재해부상
  • 부상
  • 공무상재해
  • 공무상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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