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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학원의 방만한 경영 등으로 인한 명지 구성원들의 피해

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제49대 총학생회입니다. 작년 2021-04-28, "명지학원의 무리한 수익 사업 시도 등으로 인한 명지 구성원들의 피해"라는 제목으로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제48대 총학생회에서 "화난사람들"이라는 플랫폼에 해당 글을(https://www.angrypeople.co.kr/report/845) 작성하였고 '화나요'를 5,000여 건 이상 받았습니다. 해당 글을 확인하시려면 위에 첨부한 링크로 접속해주시면 됩니다. 사건의 발단은 2004년, 명지학원의 수익성 사업 중 하나인 실버타운 사업, 엘펜하임 분양의 건에서 발생한 사기 혐의입니다. 당시 명지학원은 2004년 엘펜하임 분양 광고를 할 당시 엘펜하임 내에 골프장을 건설하고 분양한 사람들에게는 골프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엘펜하임 내에 약속된 골프장은 처음부터 건설될 수 없었고(교육용 부지에는 골프장을 건설할 수 없지만, 허위로 광고하여 분양을 유치함), 분양자들 일부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을 상대로 2009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들은 2013년 최종 승소해 192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명지학원은 피해자들에게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파산신청을 받게 됩니다. 또한 2016년부터 감사원에서는 “교육부 기관 운영감사 실시”를 통해 엘펜하임 임대보증금 약 338억 5천만 원을 명지학원이 현금자산으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2017년 4월, 교육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처분 요구 사항과 명지학원이 임의로 사용한 수익용 기본 재산 임대보증금 보전 계획 제출을 요구하였고 명지학원 측은 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명지대학교는 15%(예정) 누적 감축 처분(2017년도 이행 요구를 하지 않아 교육부로부터 매년 5%씩 정원 감축 처분을 받고 있음), 국가 재정 지원 사업(대학교육혁신사업, Link+, IPP 사업 등)에 대한 지원 제한, 교수 및 교직원에 대한 임금체납 등으로 명지대학교 학생들의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명지의 학생 및 구성원은 명지의 모든 것이 결정될 2022년 2월에 진행되는 회생계획안 관련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 지난 2019년, 엘펜하임 분양 사기와 교비 횡령 등의 문제가 보도되면서 그동안 명지법인 이사진들의 방만한 경영이 명지에서 수학 중인 학생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학생 주도의 공동행동들을 진행하였으나 학교 측의 안일한 대응으로 2019년 5월 29일, 제1차 명지법인 공청회에서 총장직선제 도입 요구에 관해 학생총투표를 진행했고, 그 결과 찬성 2,697표, 반대 107표로 총장직선제 안건이 최종 가결되었습니다. 이후 두 차례의 공청회를 거치며 명지대학교 총장 유병진은 2019년 9월 18일 민주적인 총장선출방식 도입을 위해 학생대표를 포함한 위원회 발족의 약속과 대학 및 재단의 운영상 중대한 문제 발생 시 총장으로서 책임을 질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명지대학교 총장 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확인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명지대학교 총장 유병진과 명지법인 이사진은 엘펜하임 분양 사기 사건으로 인한 정원감축 행정처분의 결과를 야기하고 있고, 명지재단과 명지대학교의 존폐를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까지도 학생들에게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고자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제48대 총학생회에서 2021년 3월 16일부터 3월 28일까지 재학생을 대상으로 총장 직선제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 진행 완료(총장 직선제 설문조사 결과 인문캠퍼스 전체 구성원 7976명 중, 1652명 개인 정보 동의, 99% 찬성 결과), 명지대학교 공동행동 제1차 공동행동(1차-2021년 4월 13일부터 대자보 릴레이 진행) 제2차 공동행동(2차-2021년 4월 20일부터 현 이사진들이 교육부의 관선이사제 도입 처분에 불복하여 진행하고 있는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 취소에 대해 2021년 4월 20일부터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및 자연캠퍼스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 취소 기각을 탄원하는 서명운동 진행) 명지학원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명지대학교 학생 및 구성원 피해’에 대해 서대문구 갑 우상호 국회의원, 서대문구 을 김영호 국회의원님을 만나 긴급 면담을 통해 국회 차원에서 해결책 모색 제3차 공동행동(3차-2021년 5월 11일 29개의 학생자치기구가 참여하여 인문캠퍼스 내 현수막 설치 진행) 명지학원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명지대학교 학생 및 구성원 피해’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 간사 박찬대 의원을 만나 긴급 면담을 통해 국회 차원에서 해결책 모색 제4차 공동행동(4차-2021년 6월 15일 ‘입학정원감축처분취소 청구의 소’에 대한 탄원서 서명운동 진행) 제5차 공동행동(5차-2021년 6월 29일부터 진행한 1인 피켓시위) 2021년 6월 30일부터 5편의 명지학원 이사진들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 소개하는 영상 제작 및 업로드 제6차 공동행동(6차-2021년 9월 14일 학생들의 행동에 안일한 태도로 방관하고 있는 학교에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하고 답변을 듣기 위한 공동행동 ‘온라인 민원 총공격’ 진행) 2021년 9월 24일 각 이사진들이 근무 혹은 위치한 명지초등학교, 온누리교회, 인천순복음교회, 명지대학교 행정동으로 찾아가 정원감축처분취소 기각에 대한 대응으로 피켓시위 진행 제7차 공동행동(7차-2021년 9월 29일 명지대학교 경영대학 학생회의 고안으로 <전공책이 모여, 내는 힘> 진행) 2021년 10월 22일 총장 연임 반대 서명운동 진행 제8차 공동행동(8차-2021년 10월 26일부터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와 함께 ‘국민청원’ 진행) 2021년 11월 14일 전국대학생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명지대학교가 처한 현 상황에 대한 공론화 및 깃발 행진 진행 위와 같은 행동들 외에도 학교 측에서 대자보 및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는 행위에 대한 공론화 진행 및 국민인권위원회 제보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제49대 총학생회에서는 집단소송을 통해 잃어버린 학생들의 권리를 되찾고, 더 나아가 방만한 경영과 업무상 배임 등을 일삼고 있는 명지의 이사진들에게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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