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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무가내 파산신청

현재 채권자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코스닥 상장회사에 대해 파산신청을 하면 실체를 따지지도 않고 거래소는 그 상장회사의 주식거래를 정지시킵니다.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은 대부분 기각되었고 심지어 채권자가 아니면서 파산신청을 한 경우, 변호사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지도 않고 파산신청을 한 경우 등 어이없는 일이 현실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그 피해는 오롯이 주주들의 몫으로 돌아오고 차후 파산신청이 기각결정되어 거래가 재개되어도 파산으로 인한 상장폐지에 대한 공포로 주가는 곤두박질 칩니다.이렇게 주주들에게 막대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떠안긴 파산신청인은 그 어떤 제재도 받지 않습니다.그렇기에 채권자가 아니면서 파산신청한 경우, 진실한 채권자이나 파산요건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다른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파산신청한 경우 등에는 과태료, 손해배상, 벌금 등의 제재를 가하여 막무가내 파산신청 남발을 막아 법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거래정지로 인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로부터 선량한 주주들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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