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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는 온라인강의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을까?

내가 다니는 대학교가 국공립대학교든, 사립대학교든 학생이라면
누구든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대!

슬기로운 싸강생활을 위해 무료로 정보공개청구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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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온라인 강의를 위한 정보공개청구, 왜 필요할까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그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정보공개청구센터 로고

2008년 설립된 시민들의 알권리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등록금 반환소송 말고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과거 수원대학교 학생들이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해서 이긴 사례가 있지만,
이번 코로나19사태 때 이루어지는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학생들이 대학을 상대로 이길지는 미지수입니다.

수원대학교의 경우, 명확하게 등록금을 적립만 하면서 전임교원 확보를 게을리하고, 실험실습비,
학생지원비를 대학평가 기준에 미달하게 쓴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강의와 관련하여 각 대학교가 학교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해 아직 객관적 증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그 결과를 갖고 등록금 반환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대한변협의 '코로나19 법률상담 Q&A'에 따르면 현재 대학별로 실시하는 온라인강의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점을
소송에서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각 대학교가 온라인강의와 관련하여 교육기본법에 정한 각 대학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정보공개청구로 특정 대학교가 온라인강의와 관련한 학교의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학생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드러난다면
그에 대해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소송에서 학생들이 이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운용·관리할 의무가 있고’ (교육기본법 제 16조 제 1항)

정보공개센터와 함께라면
정보공개청구하기 어렵지 않아요!

정보공개청구서 다운받기

정보공개센터에서 제공한 정보공개청구서를 다운받아서 직접 대학교에 정보공개청구 해보세요.

3,694 명이

청구서를 다운받았습니다.

※ 정보공개청구를 한 이후, 청구를 받은 학교가 청구인에게 연락을 해서
‘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지’ 등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온라인강의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다고 솔직하게 대답하면 됩니다.
혹시라도 이런 연락을 받는 것이 두렵다면 아래에서 신고하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우리 학교 신고하면
변호사님이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합니다.

우리 학교 온라인강의 관리가 안되는 것 같은데...
내가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해보기는 어렵다면 이곳에 신고해주세요.
100명이 넘게 신고한 학교는 변호사님이 직접 정보공개청구에 나섭니다!

담당변호사님 소개

변호사님사진
박재천 변호사님
  • 약력
  • - 2006년 광주석산고등학교 졸업
  • - 2012년 전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 - 2016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공익법무관
      (2016. 8. 1. ~ 2018. 7. 31.)
  • - 법무연수원 공익법무관
      (2018. 8. 1. ~ 2019. 7. 31.)
  • - 현) 변호사 박재천•홍현진 법률사무소
  • 수상
  • - 2017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 - 2016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우수논문 이사장 표창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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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에서는 “00대학교를 신고합니다” 등으로 대학명을 입력하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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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개의 학교

정보공개청구 회신 결과학교가 공개한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학교에서 공개한 정보는 위 현황판을 통해 누구든지 자유롭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화난사람들박재천 변호사가 함께 답합니다.

A.

화난사람들 사이트 내에서 변호사님이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학교를 신고하는 것은 학교 측이 알 수 없습니다.

A.

화난사람들 사이트 내에서 변호사님이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학교를 신고하는 것은 학교 측이 알 수 없으므로 학교가 신고인에게 질문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할 경우 학교 측에서 청구인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A.

꼭 자신의 학교가 아니라도 학교에 대해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하거나 화난사람들 사이트 내에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A.

학교 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합니다)에 따라 답변의무가 있습니다(정보공개법 제3조, 제5조, 제6조).
“정보공개법 제3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공개법에 따라 학교 측은 정보공개의무가 있습니다.

신고기간

2020. 6. 17. ~ 2020.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