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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공사 후 누수 발생한 다가구주택 공사비 환급 요구

제목

방수공사 후 누수 발생한 다가구주택 공사비 환급 요구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5. 23. 피신청인과 주택 내부 리모델링 및 외부 방수공사를 계약하고 공사를 하였으나 시공 한달 후 비가 오자 물이 새는바, 방수공사비용 중 2,377,000원의 환급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계약 당시 피신청인에게 외부 방수 공사가 가장 중요하니 효율적인 공법으로 시공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이 자기의 공사방식이 매우 효율적이고 좋은 방식이라고 하여 피신청인의 방식대로 시공하도록 하였고, 공사 시 피신청인이 물도이 교체를 하지 않아 공사견적 5,423,000원 중 동 교체비용을 제외한 5,000,000원만 지급하였음. 공사 시공 한달 후 비가 오자 물이 새고 벽지가 젖어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피신청인 직원이 방문하여 보수 AS공사를 하던 중 ‘방수 공사를 하긴 했으나 한 쪽 면은 방수 공사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 전면 재시공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자 방수공사 비용 2,800,000원 중 물도이 교체 비용 423,000원을 제외한 2,377,000원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방수 공사 후 비가 샌다고 하여 보수 A/S를 해 주었으며, 비가 샌 이유는 공사 하자라기 보다는 2011년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신청인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1동 ○○빌라 201호 o 공사명 : 내부 리모델링 공사 o 공사 금액 : 5,423,000원 - 외부 방수 / 물도이 교체 : 2,800,000원 (2) 피신청인 현황 o 상호 : ○○인테리어 o 대표자 : 정○○ o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o 전화번호 : 595-1*** o FAX : 595-1*** (3) 현장조사(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담당직원) o 일자 : 2011. 11. 1. o 건축연도 : 1994년 o 전체 17가구, 3층 건물 중 2층(201호) o 현상 : 방 두 군데 모두 천장으로 부터 물이 스며든 얼룩이 벽으로 번져 있으며, 작은 방의 경우 상태가 심함. ※ 현장 조사시 신청인 주장 - 계약 시 천장을 뜯고 시공하는 공사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전국 방수시연대회에서 1등을 한 기술자가 있다고 하면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해 주면 되지 않느냐며 건물이 17년 되어 외벽으로부터 물이 스며드니 외벽에 방수액을 뿜어 공사해야 한다고 했음. - 한달 뒤 비가 다시 새서 보수를 요청하였고 AS를 나온 피신청인측 직원이 구멍이 숭숭 나 있다고 했고, 왜 방수공사를 했는데도 비가 새느냐고 물으니 솔직히 뒷쪽 벽면은 방수공사가 되어 있질 않다고 말해 주었음. 사장에게 이런 내용을 항의하니 전면적으로 방수를 다 했었으며 AS도 해 주었다며 화를 냄. 실제 공사시 방수차량이 와서 외벽에 방수액을 뿜어 시공을 하였음(건물 뒤쪽은 차량이 들어갈 수 없어 방수액을 뿜을 수 없는 구조이어서 방수시공이 되지 않았다고 봄) o 그 외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해서는 불만이 없으며, 타 업체에 문의하니 뒤쪽 벽에는 작업자가 줄타고 직접 내려가면서 일일이 방수처리 해야 한다고 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방수 공사에는 문제가 없고 집중호우 때문에 비가 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방수공사는 집중호우에도 비가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담당직원의 현장조사 결과, 두 군데 물이 스며 방 벽지에 얼룩이 생겨 있어 방수 공사가 부실하게 되었다고 보여지며, 신청인이 들었다는 ‘건물 뒷벽면은 방수공사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 방수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건물의 구조로 볼 때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방수 비용 2,800,000원 중 물도이 교체비용 423,000원을 제외한 2,377,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결 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12. 5. 14.까지 신청인에게 금 2,377,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2. 5. 14.까지 신청인에게 금 2,377,000원을 지급한다. 목록보

관련법률

※ 위 내용은 (화난사람들이 작성한 것이 아닌) 해당 분쟁해결기관이 공개한 "조정"사례입니다. "조정"이란 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분쟁해결기관이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 법률적 입장에서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당사자 사이의 이해와 화해를 이끌어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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